[사설] 29일 한·미 정상회담, 관세 협상 돌파구·동맹 강화 기대

우호적 분위기 구축에 주력하기를
트럼프,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 시사
北 비핵화 원칙 재확인은 양보 안 돼

한미 정상 악수 (워싱턴=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중 악수하고 있다. 2025.8.26 [e-mail]/2025-08-26 03:51:22/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오늘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는 물론 이재명정부 실용외교의 중대 분수령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최대 현안인 관세 협상을 포함해 한·미 동맹 강화, 대북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국익을 침해하지 않고 동맹을 한 차원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어제 미·일 정상은 무역합의를 위대한 합의(Great Deal)로 규정하며 양국 동맹의 신황금시대(New Golden Age)를 강조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무역합의 재교섭 가능성을 시사했음에도 정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선 우호 분위기 구축과 희토류 공급 협력 등 실리 추구에 주력했다. 한·미는 신경전을 벌이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기간 관세 협상 타결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긴장된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향식의 톱다운(top-down) 의사결정을 선호하는 만큼 일본의 노벨평화상 추천 언급과 같은 호의적 분위기를 연출하는 ‘용기’로 돌파구 마련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관세 협상 결과가 국익과 직결되고, 불평등 논란이 일어나면 장기적인 동맹 관계를 훼손한다는 점을 명심해 시한에 쫓기지 말고 실패하지 않는 합의에 도달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야 한다.

한국은 현재 동아시아 민주 진영의 최전선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중국의 대두, 북·중·러 밀착 과시라는 안보위기 상황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철통 같은(ironclad) 양국 동맹을 국제사회에 부각해야 한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과 관련한 잡음이 돌출해 주변국이 양국 관계를 오판하지 않도록 하는 게 긴요함을 한·미 모두 인식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전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고 재언급한 데 이어 대북 제재 논의 의사도 나타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비핵화 대화에 불응하며 제재 문제 협의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북·미 정상회담 실현은 미지수나 조현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북한 입장에서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비핵화가 포기할 수 없는 목표임을 재확인하면서 동시에 한반도 긴장을 완화할 지혜가 발휘되기 바란다. 북한도 평화·안정에 대한 주변국의 염원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핵·미사일 위협을 중단하고 일단 대화에 나서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