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사기관 난립에 특검·공수처 충돌, 혼란만 키운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재승 차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5.10.24. [e-mail]

순직 해병 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를 방해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며 전·현직 공수처 지휘부를 상대로 수사를 본격화했다. 해병 특검은 어제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불러 조사했고,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31일 소환 통보를 했다. 공수처가 2023년 8월부터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할 때, 지휘부가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고의로 관련 사건을 지연시켰다는 혐의다. 그러나 오 처장은 “법과 절차에 따라 정면돌파할 것”이라고 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당한 해병 특검이 공수처와 충돌하는 모습에 국민은 혼란스럽다.

현재 가동 중인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 특검’에선 잡음이 끊이지 않아 우려를 사고 있다. 지난 10일 양평군청 공무원은 김건희 특검의 강압 수사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민중기 특검이 지인의 회사 비상장 주식에 투자했다가 상장폐지 직전 매도해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제기돼 자격 시비가 일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팀장은 해당 주가조작 연루 피의자와 술자리를 같이한 정황이 드러나 교체됐다. 여권이 척결하겠다는 검찰의 폐해가 특검에서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상설특검에서 수사하도록 결정했다. 이 특검에는 검사 5명, 파견 수사관 30명이 파견된다. 판검사 비리를 최우선으로 수사하는 공수처가 버젓이 있는데 상설특검을 가동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부와 여당은 그간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다. 수사·기소권을 모두 갖는 특검을 거의 상시화하고 대규모 인력을 파견해 수사를 진행하는 건 개혁 방향에도 어긋나지 않나.

지금 3대 특검에 파견된 검사만 114명이다. 게다가 여당은 3대 특검 수사 기간을 최대 180일까지 30일 더 연장할 수 있게 했고, 파견 검사도 50명 더 늘릴 수 있게 했다. 대규모 인력의 특검 파견은 검찰의 수사 공백을 불러 민생 사건 처리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지난 6월 말 특검 출범 이후 두 달 사이에 전국 검찰청 미제 사건이 2만건가량 늘었다고 한다. 여권의 책임이 크다. 특검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운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