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연루설 편지’ 조작 공방… 與 “檢, 문서 감정 외압”

법사위 국감… 대검 前직원 출석
“조작 의견 냈지만 판단불명 돼”
野 “李 12개 혐의 뒤집기 시도”

이완규 이번에도 증인선서 거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도덕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5개 재판에 기소된 점을 부각하며 맞섰다.

윤영미 문서감정실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대검 문서감정실에 근무했던 비공개 참고인 A씨를 상대로 조폭 연루설을 뒷받침하는 편지 2통의 감정 결과를 캐물었다. 그 편지는 2021년 12월 대선 때 이재명 당시 후보가 조폭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국민의힘이 제기하며 공개한 것이다. A씨는 편지가 조작됐다고 봤지만, 대검 과학수사부는 ‘판단불명’ 결론을 냈다.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편지가 조작됐다는 취지로 공익신고를 했던 이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대검 문서 검증을 보면 특정 부분이 가필된 걸 알 수 있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A씨가 ‘위조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는데 갑자기 위조 여부 판단 방식이 대검 예규 변경으로 ‘3인 합의제’가 됐다며 “권력자가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인생을 파탄시키려 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대검 예규를 바꾼 건 문서 감정 국제 표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다 현장 적발돼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던 검사가 지난해 6월 다른 성범죄 사건의 공판검사로 투입된 점을 질타했다. 서 의원은 ‘국가의 2차 가해’라는 피해자의 호소를 전하며 “왜 공판검사를 바꾸지 않았냐”고 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그런 일이 없도록 일선에 지시했다”고 대답했다. 서 의원은 “(이미) 사건이 끝났다”며 늑장 대응을 질타했다.

일선 검사들이 내부망에 검찰청 폐지 반대 뜻을 밝힌 점도 질타 대상이 됐다. 노 대행은 “78년 이어져 온 검찰청이 법률에 의해 문을 닫으니 서운하고 아쉬운 감정이 조금씩 표출된 인간적인 감정”이라고 했다. 그러자 고검장 출신인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다른 부처 공무원들은 인간이 아니냐”고 따졌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선서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이 대통령의 12개 혐의 5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후배 검사들이 공들여 해놓은 수사를 민주당이 조작·날조 수사라며 뒤집으려 하는 데 대해 검찰 수장으로서 소회가 어떠냐”고 했다. 노 대행은 “수사에 대한 다양한 의혹이 나오기 때문에 해소해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했다. 신 의원은 “그 의혹은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지난 24일 국감에 이어 이날도 증인으로 국회에 불려왔으나 증인선서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