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공수처 수사방해’ 포착…오동운 공수처장 이번주 소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번 주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오 처장에 대한 조사 일정에 대해 “이번 주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 연합뉴스

오 처장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7월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송 전 부장검사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같은 달 10일까지 몰랐다고 증언했다.

국회 법사위는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에 오기 전인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을 토대로 송 전 부장검사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의혹을 몰랐을 리 없다며 지난해 8월 위증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고발 사건의 배당받은 수사3부는 송 전 부장검사에게 죄가 없고, 해당사건을 대검에 통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1년 동안 미뤄지다 올해 6월 출범한 특검이 공수처로부터 관련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재개됐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 오 처장을 비롯해 이재승 차장검사,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 부장검사들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한 정황도 포착했다. 

특검팀은 2023년 8월부터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외압 의혹을 수사한 공수처가 약 1년 3개월 동안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11월 수사 재개를 발표한 경위도 함께 들여다봤다. 앞서 특검팀은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가 ‘총선 전에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총선 이후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기류가 보이자, 김 전 부장검사가 ‘특검법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필요하니 서둘러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받았다고 한다. 특검팀은 당시 공수처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김 전 부장검사가 수사를 의도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6월 오 처장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한 송 전 부장검사가 ‘(대통령 수사 외압 의혹)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가 ‘자신을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발언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통신기록 보존 기한인 1년 안에 이를 확보하려는 공수처 수사팀의 시도를 사실상 막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특검팀은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 중이다. 24일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구속 후 처음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또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진행 예정이었던 이재승 공수처 차장에 대한 조사는 28일 오전 9시30분으로 조정됐다.

유경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