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 족쇄 벗은 이재용, 삼성 위기 극복에 전념해야

일본 출장 마친 이재용 회장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일본 출장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9일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5.4.9 [e-mail]/2025-04-09 12:37:50/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9년에 걸친 사법 족쇄에서 풀려났다. 대법원은 어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10개월 만인데 2016년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수사까지 합치면 9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가 사라진 것이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2020년 6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회장을 불기소하고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임직원 110여명을 430차례 소환 조사하고 50여차례나 압수수색하며 기소를 감행했다. 이도 모자라 법원이 1, 2심에서 검찰 주장과 증거를 모두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했는데도 검찰은 대법원 상고까지 결행했다. 대법원 판결은 법률심이라는 점에서 애초 무죄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은 희박했다. 누구를 위한 수사였고 무엇을 위한 상고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사이 삼성전자는 ‘잃어버린 10년’을 보냈다. 스마트폰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차세대 먹거리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수조 원대 적자를 내고 있다. 인공지능(AI) 가속기에 탑재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개발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30년간 압도적 1위를 고수했던 메모리 반도체마저 경쟁업체에 밀려났다. 오죽하면 이 회장이 4개월 전 임원 교육에서 “(삼성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죽느냐 사느냐의 생존문제에 닥쳤다”며 “전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이 훼손됐다”고 했을까. 삼성의 위기는 주가에서도 감지된다. 같은 반도체 기업인 미국 엔비디아와 대만 TSMC의 시가총액이 지난 9년간 7000%, 700% 이상 오르는 사이 삼성은 49% 상승에 그쳤다.

이제 이 회장은 삼성 위기 극복에 전념하고 우리 경제 회복에도 앞장서기 바란다. 삼성그룹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가깝고 수출도 전체의 20%에 이른다. 반도체 등 주력부문에서 훼손된 ‘초격차’ 경쟁력을 복원하고, 미래 신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인수합병(M&A)와 투자 등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또한 준법·투명 경영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세계 일류기업의 면모를 갖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