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구인 또 무산되자 구치소 압박… 尹 측 “방문조사 전례 있는데 망신주기” [3대 특검]

특검, 교정공무원 불러 경위 조사
“인치 불이행 확인되면 엄정 문책”

與 “드론침투 은폐 시도 정황” 주장
특검, 유엔군사령부에 협조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조사 일체를 거부하고 있다. 구속 후 두 차례 소환 요구와 두 차례 강제 구인 시도에 응하지 않으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특검은 교정당국을 상대로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으면 엄중히 그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끌어내기 위해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尹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철제 펜스 설치** 내란 특별검사팀이 두 차례 소환을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강제 구인에 나선 15일 경찰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주변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서울구치소에 공문을 보내 윤 전 대통령을 특검 조사실이 있는 서울고검으로 인치하도록 지휘했으나 불발됐다. 윤 전 대통령이 11일에 이어 14일에도 소환 요구에 불응해 불출석하자 특검이 이틀째 강제 구인에 나섰으나 실패한 것이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불러내지 못한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인치가 불발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수감 피의자 인치는 특검 지휘에 따라 교정당국이 집행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가장 큰 책임은 (특검) 출정을 거부하고 있는 피의자 윤 전 대통령에게 있다”면서도 “(교정공무원이) 본인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엔 엄중히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계속 불응할 경우 추가 조사 없이 곧장 재판에 넘기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이다. 박 특검보는 “다른 참고인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는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가 조사 없는 기소는) 여러 가지 검토 방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검은 구치소 방문조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강제 구인만을 고집하며 ‘망신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 과거 검찰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치소 방문조사를 시도한 점을 언급하며 “특검은 강제 인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피의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는 형사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주려는 행태”라고 반발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심리전이나 수싸움을 한다는 식으로 호도되는 것 같다”며 “기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고 맞받았다.

윤 전 대통령 외환 유치 의혹의 핵심인 지난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에 따르면 드론사 예하 부대인 백령도 101대대의 ‘정찰중대’는 올해 1월 부대 명칭을 ‘1중대’로 바꿨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런 사실을 언급하며 “통상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부대 명칭을 바꾸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경우는 39년 군생활하면서 못 봤다. 수사 혼선과 증거인멸을 위한 시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101대대의 대대장, 중대장, 정작과장, 주임원사 등 지휘부도 타 부대로 전출된 상태로 전해졌다.

당사자들은 외환 의혹을 부인 중이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북한 무인기 작전은 합참의 지휘를 따른 것”이라며 “작전 실패가 어떻게 고의적 이적 행위로 연결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모든 현장 알리바이가 다 있고, 전부 추후 확인될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내란 특검은 무인기 사건을 확인하고자 유엔군사령부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세현·이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