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개입” “독립 침해”…전국법관대표 모여 ‘이재명 파기환송’ 논란 다룬다

전국 법관 대표들이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대법원 선고를 둘러싼 논란을 다루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9일 경북 경주시에서 ‘경청 투어’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들은 한 법관 대표의 제안으로 임시회 소집 여부에 대한 비공식 투표를 진행했다.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최근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을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이 정면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관대표회의 내부적으로도 이 사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달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심리·선고를 서둘러 대선에 개입했다는 비판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법원 내부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 등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고 조 대법원장이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이어졌다.

한편에선 민주당이 이 후보 사건의 심리와 판결을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청문회를 개최하고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까지 거론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주장도 나왔다.

법관대표회의 안건은 의장 또는 법관대표들의 제안으로 정해지고,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