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2000억원 필수추경안 발표됐지만…벌써 2차 추경 '솔솔'

정부가 12조2000억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한 가운데,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벌써부터 2차 추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추경은 △산불 피해 복구 △통상 리스크 대응·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시급한 과제에 초점을 맞췄지만, 정치권을 비롯한 경제계에서도 추경 규모와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발표된 추경은 크게 세 가지 분야에 집중됐다. 첫째, 산불 등 재해·재난 대응에 3조2000억원을 편성해 피해 복구와 예방에 나선다. 둘째, 통상 리스크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조4000억원을 투입해 수출 기업 지원과 AI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셋째, 민생 지원을 위해 4조3000억원을 배정해 영세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추경 규모를 놓고 정치권은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추경 규모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8일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정부 추경안은 민생 회복에 역부족”이라며 “전기요금 인상, 고금리 부담 등 실질적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보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후보는 “최소 15조 원 이상은 돼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다”며 재정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김경수 후보도 “정부안은 수치만 봐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의 시급성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추경에 포함된 3대 분야가 모두 시급성을 요구하는만큼 빠른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추가 추경’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6월 대선 국면에 접어들며 2차 추경 필요성이 본격 제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전기요금·가스요금 인상, 식료품 물가 상승, 지역 경기 침체 등이 현실화될 경우 민심을 달래기 위한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일단 공식적인 2차 추경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가능성은 열어뒀다. 일단 이번 필수 추경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 논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지난 17일 열린 추경 관련 브리핑에서 “(증액이) 죽어도 안된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규모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추경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하면 아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추경이 반복될 정도로 재정이 여력이 되느냐가 문제다. 경기 둔화 속에 세수 부족이 재현될 경우 재정 건전성 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기재부는 오는 22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야 협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여야 간 입장 차는 있지만, 산불 복구와 AI 경쟁력 확보 등 일부 항목은 초당적 협조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