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 등 거짓 정보 쏟아져 나와
정국 혼란·진영 갈등 조장 등 지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출처가 불확실한 가짜뉴스와 허위 지라시(사설전단)가 판을 치고 있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일 자체가 불확실한 데다, 선고에 따른 파장이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가짜뉴스가 정국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고 진영 간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서 가짜뉴스 생산·유통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자기 진영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진다.

정치권은 최근 ‘지라시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윤 대통령 탄핵 관련 지라시가 난무한다. 15일에는 ‘받은글’이라는 표기와 함께 ‘헌재, 윤 대통령 탄핵 각하로 급선회 중이라는 소문 정리’라는 제목의 지라시가 퍼졌다. 지라시에는 헌법재판관들이 선고 결과에 따른 집단 폭력 등에 불안감을 느끼고 탄핵 기각 대신 각하를 선호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지난 14일에는 ‘[속보], 헌재 17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라는 제목의 가짜뉴스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제 보도처럼 여의도에 확산했다. 해당 속보는 낚시용 가짜뉴스를 생성·공유하는 한 사이트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해당 사이트에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이 심정지 상태로 사망했다는 가짜뉴스가, 지난 1월에는 윤 대통령이 2차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가짜뉴스가 게시됐다. 가짜뉴스 형태가 아니더라도 받은글이라는 표기와 함께 헌재가 국회에 선고 일자를 통보할 것이라는 지라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으로 이미 합의를 완료했다는 지라시가 끊임없이 생산·유통되는 상황이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자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헌재 선고 일자와 관련해 가짜뉴스가 횡행한다. 저에게 문의도 많은데 아직 헌재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서 “선고 날짜 연락이 오면 즉시 공개하겠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여야는 가짜뉴스에 대응하겠다며 앞다퉈 조직을 만들었지만 실상은 상대 당을 공격하고, 언론을 통제한다는 논란에만 휩싸였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지난 연말 ‘진짜뉴스 발굴단’을 발족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공격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도 지난 1월 가짜뉴스 신고 온라인 플랫폼인 ‘민주파출소’를 개설하고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는다”고 주장했다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재경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저널리즘교육원장은 통화에서 “정당이 자신의 발언과 정책에 책임을 지지 않고, 정치 유튜버를 포함해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사람들은 수익에만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이라며 “정파성이 강한 현재 정당 구조에서는 ‘책임’이라는 인식 자체가 결여돼 있는 만큼, 언론이 정당 발언 등에 대해 ‘팩트체크’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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