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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25만원 포퓰리즘” vs “채 상병 특검 수용이 변화 시작”

입력 : 2024-04-23 19:03:16 수정 : 2024-04-23 23: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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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영수회담 의제 놓고 신경전

윤재옥 “물가 대책 등 민생 현안 우선”
홍익표 “총선 민의 따라 특검 협조를”

대통령실·민주당, 회담 준비 첫 회동
野, 尹사과·거부권 자제 요구도 검토
“일정 추후 재논의”… 내주 연기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의제를 둘러싸고 양측의 기싸움이 치열하다. 여당은 25만원 국민 지원금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소상공인 지원이나 장바구니 물가 대책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에선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등 특검법 카드를 의제로 삼아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영수회담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실무협의가 시작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회 각계에서 영수회담을 환영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에 대해서만큼은 일제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민주노총마저도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질책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윤 권한대행은 “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을 고집한다면 이 또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국민께서 더 생산적인 의제에 대한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왼쪽)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민주당은 월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외에도 여러 특검법을 의제로 올려 향후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나섰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주재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을 지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특검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민심을 받드는 가장 책임 있는 자세는 총리나 비서실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해 온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과 여당이 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통과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번 총선의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고, 나아가서 더 큰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여당에 경고장을 날렸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운데)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은 이르면 25일 열릴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대통령실 비서실장·정무수석 교체 이슈가 발생하면서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자였던 이관섭 전 비서실장과 한오섭 전 정무수석이 실무협의를 위한 물밑 접촉을 해왔지만 인적 교체 이슈로 인해 많이 진척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다음 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임명 발표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민주당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과 실무협의를 시작했다. 회동은 홍 수석, 차순오 정무비서관, 천 비서실장, 권혁기 대표실 정무기획실장이 참여한 가운데 40여분간 진행됐다.

 

이 대표가 요구하는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에 대해 대통령실은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고물가 상황과 맞지 않아 난감한 기색을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현금 살포 정책에 대해 “경제적 포퓰리즘은 마약”이라고 한 바 있어 실무협의에서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더욱이 이 대표 측은 윤 대통령에게 채 상병 특검 수용과 함께 대국민 사과·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자제 등도 요구하는 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과 민주당 측은 실무회담 직후 알림 등을 통해 “천 비서실장과 홍 정무수석은 의제와 관련해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으며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회담 일정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병욱·이현미·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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