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청년·무주택자 대출 규제 손본다 [4·7 재보선 후폭풍]

성난 민심에 부동산정책 재검토

청년·신혼 대상 40년 모기지 도입
실수요자 LTV·DTI 상향 추진
1가구1주택 종부세 완화도 거론
2·4대책 공급 방안은 원안 유지

사진은 11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인 서울스카이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4·7 재·보궐선거를 기점으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수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이미 서울 부동산정책 변화를 예고했고, 여당 역시 선거를 거치면서 확인한 부동산정책 수정 요구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청년과 생애 첫 주택 구입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는 동시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경제부처 개각과 민주당 전당대회를 거쳐 새 지도부가 구성되는 일정표에 따라 전반적인 보완책이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4·7 재보선 이후 부동산정책 재검토 작업에 들어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보선 다음날인 지난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틀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의 취지를 짚어보겠다”고 밝혔다. 재보선 과정에서 제기된 부동산정책의 수정·보완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2·4 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공급 대책은 원안을 유지한다는 전제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청년 대출 규제 완화 및 LH사태 관련 부동산 규제 관련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국제통화위원회(IMFC)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만기 40년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과 청년층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미래 예상 소득을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성수 위원장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를 낮추면서 청년층에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여당과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제한적으로나마 풀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한 속도조절을 통해 1주택자가 본의 아닌 집값 상승으로 억울하게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을 방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당내에서)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11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

향후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가능성도 점쳐진다. 서울 주택 6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 된 만큼 공시가 9억원인 종부세 부과기준을 올리거나 올해 시행 예정인 종부세 인상(0.5~2.7%→0.6~3.0%)을 유예해 주는 등 방식이 거론된다. 장기간 실거주한 사람에게 공제율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박영선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9억원 이하 아파트의 공시가 인상률이 10%를 넘지 않도록 조정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21대 총선 과정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시사한 바 있다.

세종=박영준 기자, 김희원·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