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
백운규·채희봉 소환은 안갯속
윤석열 총장 징계 문제 해소 안 돼
법조계, 수사 동력 약화 우려 제기

지난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월성 1호기 원전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자료를 삭제하거나 지시한 혐의를 받아온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23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문모(53)씨 등 2명을 기소했다. 문 국장 등은 지난 4일 구속됐는데 이날로 구속 기한이 만료돼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할 상황이었다.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였던 정모(50) 산업부 과장도 이날 함께 기소됐다.

문 국장 등 산업부 공무원 3명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 월성 1호기 관련 자료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부하직원인 김모 서기관은 같은 해 12월2일 오전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일요일이었던 전날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것으로 드러난 상태다.

김 서기관은 감사원과 검찰에서 “당시 과장이 제게 주말에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밤늦게 급한 마음에 그랬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의 윗선으로 지목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소환 일정이나 사법처리 방침은 아직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산업부 공무원에 대한 이번 신병처리와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일정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피고인들의 나머지 범죄사실 및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이번 사건을 직접 챙겨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 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수사 동력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월성 원전 운영과 폐쇄 결정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측 임직원도 다수 불러 진술을 들었지만 아직 이들에 대한 처리방침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시기 결정 주체와 더불어 산업부가 한수원으로 해당 결정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임정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