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후보자 청문회서 발언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더 커져
‘구의역 김군’ 발언엔 거듭 사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1가구 1주택법)에 대해 “주거기본법 기본 정신에 대해 동의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진 의원의 ‘1가구 1주택법’에 찬성하느냐’는 질의에 “제가 들은 바로는 1가구1주택을 강조한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로 알고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진 의원 등이 전날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에는 1가구당 보유 주택을 한 채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헌법적·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의 사유재산권 침해 비판에 직면한 법안에 대해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진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2007년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1가구1주택 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됐을 때 변 후보자도 (당시) 정책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느냐”며 “1가구1주택 운동은 다주택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사회주의, 사유재산 침해라는 비판은 근거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이에 “그렇다”고 공감했다. 진 의원의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듯한 과거 발언으로도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박근혜정부 때인 2013년 4월 한국공간환경학회(공환) 간담회에서 “기존 재개발 정책을 이기려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모든 판례를 다 뒤집을 만한 사회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에선 “위헌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2016년 ‘구의역 김군 스크린도어 사고’ 관련 자신의 과거 언행에 대해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저도 이 법이 시행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피해자인 김군의 부주의를 탓했던 4년 전과 달리 지금은 안전 문제 감수성이 높아졌다고만 할 뿐 구체적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각각 전해철 후보자와 권덕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