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둔비 + 50%를 원한다’…한국 첫 적용되나

WSJ, 사설서 트럼프 정책 비판 / “태평양 지역 동맹국 대화서 제기” / 국제안보 차관보 청문회서 증언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미군 주둔 비용 플러스 프리미엄 50%’ 방안을 한국 등 태평양 지역에 있는 동맹국에 우선 적용하고, 그 다음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 이를 일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캐슬린 휠바거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 대행은 13일(현지시간)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증언을 통해 “내가 이해하기로는 그 수사(rhetoric)가 태평양 지역과의 대화에서 나온 것으로 안다”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명세표에는 전혀 들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주둔비 플러스 50’ 방안이 태평양 지역 동맹국과의 대화에서 제기됐을 수 있고, 유럽 국가에는 아직 말을 꺼내지 않았다고 휠바거 차관보 대행이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동맹국에 돈을 더 내도록 하는 잘못된 방안’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주둔비 플러스 50’ 방안을 처음으로 추진했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우리는 주둔비 플러스 50을 원한다’는 내용의 메모를 건네며 한·미 양국 정부 대표 간 협상 결과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