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유족에 의료·요양 지원…공포 6개월 뒤 시행
20일 국회 본회의장, 조정식 국회의장이 민주유공자법 가결을 선포하자 방청석에 있던 유가족들이 환호했다. 일부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석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법안 통과 뒤 기자회견에 나선 고(故) 장현구 열사의 아버지 장남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장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우리는 이제 열사가 아닌 국가유공자가 됐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투표에 참여한 178명 전원이 찬성했다. 전날부터 법안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는 토론 종결동의안이 제출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 184표 중 183표 찬성으로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민주유공자법은 유신 반대 투쟁과 부마민주항쟁, 6월민주항쟁 등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국가가 예우할 근거를 마련한 법이다. 이들 중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고도 보훈 예우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는 각각 별도 법률에 따라 보훈 예우를 받아왔다.
등록 대상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숨지거나 행방불명돼 기존 보상법상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과, 운동 과정에서 입은 부상으로 장해등급을 받은 사람 등이다. 투옥이나 해직 등으로 명예회복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국가보훈부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파악한 대상은 사망·행방불명자 137명과 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 498명을 합한 635명이다. 등록 신청이 들어오면 보훈부가 관련 위원회에 자격 요건에 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한 뒤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필요하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등록된 민주유공자와 유족·가족은 항목별 요건에 따라 보훈병원 진료와 재활, 양로·요양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 일부를 보조하거나 집에서 생활하는 대상자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화운동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기념·추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보훈부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마련해 내년 6월쯤 등록과 지원을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유공자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자녀에게 대입 특별전형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훈부는 대입 보훈 특별전형에 지원하려면 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에는 교육지원 규정이 없어 이 법에 따라 민주유공자로 등록해도 해당 특별전형 지원 자격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21대 국회는 2024년 5월 민주유공자법을 본희의에서 가결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은 국회로 돌아왔고,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지난해 9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고, 지난 3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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