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일·러 정상들과 잇달아 만나 ‘4강 정상외교’를 재가동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곧바로 국내 현안 해소에 착수했다. 3박4일간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불거진 인공지능(AI) 활용 시험 부정행위 대응부터 민생 개선·내수 활성화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순방 귀국 이튿날인 2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현안 대응에 돌입했다. 우선 이 대통령은 AI·첨단 기기 활용 국가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적극 대응 및 엄단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수능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험과 평가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과감한 대책과 협조 체제를 빈틈없이 구축해달라”고 지시했다.
AI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한 이 대통령은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인공지능과 첨단 장비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운 것 같다”고 진단했다. 참모진을 향해선 부정행위 탐지·차단에 필요한 기술 개발, 시험 관리 기준 강화, 시험장 감독 체계 개선, 부정행위 재발 방지책,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기준 수립 등을 위해 민관이 신속·긴밀하게 움직일 것을 당부했다.
◆과거 시험 부정행위도 엄중 단죄…“일벌백계”
이미 진행된 시험과 평가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 및 엄중 단죄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력과 예산을 아끼지 말기 바란다. 전 국민적 관심과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 대비 속에서 치러진 이번 수능에서조차 처음부터 끝까지 굳이 범죄적 부정행위를 감행하는 사례들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공감·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드시 일벌백계해 달라”고 요구했다.
청와대는 수능을 앞두고 꾸렸던 AI 부정행위 방지 비상 태스크포스(TF)를 확대해 ‘시험 공정성 회복 TF(가칭)’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단장은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맡는다. TF는 AI·첨단 장비 활용 부정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수능을 포함한 각종 시험의 감독 현황을 점검해 국가적 차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 실장은 과거 국가시험 등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이 주관해 중앙제보센터를 가동하고, 각 주관부처가 운영하는 제보센터와 연계해 운영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민생 개선’ 주요 숙제…李 “총력 기울여야”
이 대통령은 민생 개선도 연말 국정 운영 주요 의제로 올렸다. 이 대통령은 “기록적인 수출과 경제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그 온기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국민들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일부 첨단산업 중심의 수출 구조를 다변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도 힘을 모아야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수출 1조달러 시대를 국민 경제의 지속 발전, 포용 성장의 출발점으로 만들어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생활비 절감 프로젝트 등 체감되는 민생 개선과 내수 산업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여야겠다”며 “올해 남은 기간 이러한 대책 수립 시행에 정부 역량을 총집중해야겠다. 국가의 성장을 넘어 국민 모두의 성장 시대로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청년 문제와 관련한 당부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수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청년미래관실로부터 ‘프로젝트 ‘청년 코파일럿’ 추진 방안’을 보고받고는 “다양한 현장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 것과 함께 원칙과 상식, 공정성에 대한 청년들의 민감하고 섬세한 요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가 청년들의 요구에 대해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마음의 자세로 이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집권 중반기에 접어드는 시점인 만큼 정권 역점 사업인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포함한 경제 성장 행보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대책이나 주가 안정화 정책 등을 두고도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간 날 선 대치 정국이 이어지는 점도 이 대통령이 풀어야 할 숙제다. 조작기소특검법과 민주유공자법으로 이어진 입법 대립과 예산 충돌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까지 겹치며 연말 정국 경색이 심화하는 상황이다. 여권 내부 갈등 역시 거칠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 통합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 역시 이 대통령의 과제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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