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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초환 부과기한 연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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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승주 기자 joo4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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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현대 부담금 연내 부과 전망
조합원 1인 평균 2억2000만원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따른 부담금 부과기한을 법 개정에 따라 연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강남권 재초환 대상 1호 단지인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에 대한 179억원 규모의 부담금이 연내 부과될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9일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서초구와 동일한 결론이 나와 이를 서초구 등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은 준공인가일부터 5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5년 이내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2024년 3월 시행된 개정 재건축이익환수법에 부과기한 특례가 마련되면서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다시 산정하면 2029년까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됐지만, 서초구는 해당 특례가 기존 제척기간을 연장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토부도 법률 검토 끝에 서초구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개정법 부칙 제3조는 부담금 부과가 보류된 사업장에 개정법상 부과기준을 적용하도록 업무처리 기한에 특례를 둔 것일 뿐 제척기간의 기산점까지 변경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개정법률 시행일로 제척기간의 기산점까지 다시 정해진다고 보는 것은 법률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이라며 “재건축 부담금은 국민에게 금전적 의무를 지우는 처분인 만큼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1년 준공된 반포현대의 부담금 부과기한은 올해 12월30일로 확정됐다. 서초구는 지난 9일 재건축 조합에 총 179억원 규모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조합원 1인당 평균 2억2000만원대로, 최종 부담금은 이의신청과 자료 검토 등을 거쳐 결정된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으면 10~50%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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