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법에 따른 공정한 판결 감사”
국힘 “사필귀정… 이게 조작기소”
민주 “민주주의 퇴행” 강력 반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추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위헌·위법성을 알고도 국회의원 및 원내대표로서의 책무를 위반한 채 의총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반복해서 변경하는 등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과 계엄 당일 통화에서 의결 저지를 요청했거나, 추 시장이 이를 승낙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과 추 시장의 통화에 대해 재판부는 “취지는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고, 비상계엄을 자발적으로 해제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었다”며 “통화 내용에 어떤 요청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표결 저지 요청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추 시장이 이를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의총 장소를 국회 예결위회의장으로 하는 공지를 냈고, 다른 의원들과 함께 당사에서 나와 국회 경내로 진입한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본회의장 집결 요구에 응하지 않고 별도 입장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당대표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윤 전 대통령과 통화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원내대표실에 머무르며 표결에 불참한 행위 역시 내란 가담의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추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이 굉장히 어렵다. 지방은 더 어렵다”며 “정권에서는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최우선으로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조은석 특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특검이 억지로 엮은 말도 안 되는 기소였다. 이런 걸 바로 ‘조작기소’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의 퇴행”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국민이 애써 지킨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법원이 앞장서서 다시 허무는 형국”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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