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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새만금신공항 개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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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기자, 전주=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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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본계획 취소해야”
1심 판단 유지… 국토부 패소
전북 “하늘길 개통 노력 지속”

국토교통부의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이광만)는 18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3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공항 개발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이 유지된 18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판결 직후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제공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이 유지된 18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판결 직후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제공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중 3명에 대해 법률상 소음 지원 대책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다며 원고 적격(자격)을 인정한 재판부는 “피고(국토부)는 생명 신체의 안전과 환경 보전에 관한 공익을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정도로 검토·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 편익에 우월한 비중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발 계획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규 공항 입지 검토 모델에서 국내 다른 공항 수치보다 상당히 높은 위험이 나타나는데 피고(국토부)는 사업부지의 입지적 특성과 위험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인접한 군산공항의 운영 경험을 주된 근거로 조류 충돌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생태계 훼손 등에 대한 우려도 덧붙였다.

새만금공항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지역 부지 340만㎡에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국토부가 2022년 6월 새만금공항 개발 계획을 확정·고시하자 공동행동은 같은 해 9월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사건 기본계획은 이익 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계획 재량을 일탈했기 때문에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전북도는 항소심 판결과 관련,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후속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는 국가균형발전과 새만금 개발을 뒷받침할 핵심 기반시설인 공항 건설의 필요성은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항공교통 편의를 높이고 새만금의 성장 기반을 갖추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며 “(항소심) 판결 취지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마련해 전북의 하늘길을 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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