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수석 합격자 자백 파장

공공범죄수사 착수·업무방해 고소

19일 수능 전파탐지기 도입 안 해
靑, 열 감지 카메라 등 총동원 지시
국가시험 의심 사례 전수 조사

올해 세무사 1·2차 자격시험에서 압도적인 성적으로 수석 합격한 당사자가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정부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불과 나흘 앞두고 확인된 국가자격시험 인공지능(AI) 부정행위로 수험생 가족과 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져 수능 대응에도 비상이 걸렸다.

15일 서울 시내 한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장 모습. 뉴시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상위 기관인 고용노동부는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발생한 AI 기기 활용 부정행위자의 최종 합격을 취소하고 자격검정체계 전반의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노동부는 “당사자는 5년간 세무사 시험 응시가 제한되며, 올해 시행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조사를 즉각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가기술자격을 응시한 수험생은 지난해 229만491명에 달한다.

청와대는 이날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국가자격시험 전체에서 발생한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키로 했다. 하 실장은 “과거 범죄도 끝까지 추적해서 잡는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제보 활성화 차원에서 공단은 온·오프라인 제보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 노동부와 공단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경찰은 부정행위 관련 전담팀을 편성해 배후까지 수사할 계획이다.

15일 서울의 한 초소형 카메라 매장 모습. 뉴시스

한모(34)씨는 이날 유튜브 채널 ‘이돈호 변호사’에서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시험 문제를 촬영한 뒤 AI로 전송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답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그는 세무사 시험뿐 아니라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털어놨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한씨의 자수서를 접수했다. 서울청은 즉각 이 사건 수사를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공단은 한씨 자백 전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했으나 이날 당사자 자백으로 이틀 만에 사실관계가 뒤집혔다. 반대로 자백이 아니었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관리 공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공단은 한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화성시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수험생들이 수능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다만 수능 시험장용 전파탐지기는 올해 도입되지 않을 예정이어서 이번 수능에선 기존 방식대로 휴대전화 등 기기 통제를 더 강화하는 게 유일한 해법으로 꼽힌다.

하 실장은 수능과 관련해 “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열 감지 카메라 등 현재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1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AI 활용 부정행위 대응방안을 추가로 논의한다.

이지민·이지안·김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