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덕수 석방 땐 진짜 전쟁” 긴장
주중 추진 결정 지도부는 묵묵부답
양부남 “안 할 수도” 대응 지연 지적
혁신당선 “책무 미루지 말라”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놓고 좀처럼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대법원이 선고 일정을 내놓지 않은 점을 들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국정조사가 늦어지면서 당내에선 “시간이 지날수록 조희대 판정승”이라는 말까지 나와 김민석 대표의 고심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10일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두고 “이거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5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12일 조사계획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우려가 제기돼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일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조사를 거쳐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 양 의원은 대응이 늦어지는 상황을 두고 “시간이 지날수록 조희대 판정승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씨도 “(판정승 확률이) 80%는 넘어갔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 이후 당내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요구가 다시 나오자 지난달 말 국정조사를 포함해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세웠다. 지도부는 이번 주 의총을 거쳐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날 의총에서도 관련 이야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한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도 이어갔다.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덕수가 자유의 몸이 된다면 조희대 대법원이 풀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김병주·박주민 의원은 각각 페이스북에 “대법원의 작전으로 한덕수가 풀려나면 조희대를 감방으로”, “한덕수가 풀려난다면 그때는 진짜 전쟁”이라고 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대법원은 헌정초유 민주주의 말살사건에 대해 법원의 명운을 걸고 결단하라”며 “국회도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며 민주당에 최소한 국정조사에라도 나서라고 압박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을 향해 “지금 국회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 아니라 결단을 미룬 데 대한 역사적 책임”이라고 했다.

김희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