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사법 불신 해소와 공공일자리 발굴·확대를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2주 연속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배석해 자리를 지켰다. 이 대통령은 김 청장의 배석 논란을 의식해 국무위원을 제외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 처·청 관계자들에게 회의 참석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다만 김 청장에게는 “한 달에 한 번쯤은 오라”고 당부했다.
① “국무회의, 바쁘면 안 오셔도 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배석한 기관 관계자들에게 “제가 출석하라니까 무조건 의무적으로 딴 일 있는데 억지로 오고 그럴 필요는 없다”며 “국무위원들은 의결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겠지만 그 외에 위원회, 처, 청쪽은 바쁘면 안 오셔도 된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 청장에게도 “특히 중수청은 요새 새로 개청해서 인력도 없고 시설도 불완전한데,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오셔도 된다”고 덧붙인 뒤 “한 달에 한 번쯤은 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수사기관 독립성 보장과는 무관하다고 재차 반박했다. 야당은 지난 정부들에서 관례상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은 점을 들어 김 청장의 배석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문제 삼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에 참석하냐 안 하냐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이런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이 사정기관장들에 사적인 부탁이나 부정한 지시를 하겠느냐. 오히려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작다”고 맞받았다. 이어 “공개회의에서 (지시사항을) 공유하는 게 낫지, 따로 하는 게 더 이상하다”며 수사·기소기관의 국무회의 참석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② “똑같은 조선인데 나라 망하고 흥해…백관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
공직 기강 다잡기도 나섰다. 이 대통령은 “부처, 청, 각종 위원회 가릴 것 없이 본인의 손과 어깨에 이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생각해 달라”며 “내가 하는 모든 판단, 결정, 처분이 수십, 수백만, 어쩌면 5000만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직자의 책임감과 사명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조선인데 선조가 있을 때는 나라가 망했고 정조 때는 흥했지 않으냐”며 “왕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함께하는 소위 백관(百官)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 아니겠냐”고 했다. 이어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마음먹고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생각한다”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가끔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영향력과 권력의 무게를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의 무기인 ‘청룡언월도(靑龍偃月刀)’와 서유기에 나오는 ‘파초선(芭蕉扇)’에 비유하기도 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후쿠다·원자바오의 캐치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27/128/20261027520257.jpg
)
![[데스크의 눈] 권력에 가까우면 국민 신뢰 멀어진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7/128/20260317520231.jpg
)
![[김상미의감성엽서] 이야기의 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13/128/20261013524073.jpg
)
![[오늘의시선] ‘그들만의 상식’이 공직을 무너뜨린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6/128/20261006519591.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