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막판까지 전쟁터

김민전, 요직 진출 18명 자료 띄워
박균택 등 법사위원 이름도 포함
與 “동료 모독” “사과” 반발 파행

與, 오세훈 무죄 반발 “조희대 탄핵”
野 “탄핵사유 안 돼… 제정신이냐”

여야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 이재명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공직 진출 문제 등을 놓고 막판까지 난타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오 시장 무죄 선고를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로 거론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제정신이냐”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해당 판결을 “엉터리”라고 혹평했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이 대통령 사건 변호인 출신 인사들을 ‘관리’한다는 야당 주장까지 나오면서 국감은 한때 파행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촛불행동 등 참석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 발의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曺 탄핵이 답” VS “제정신이냐”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조선 후기 고부군수 조병갑이 동학 교주 최시형에게 사형을 선고한 일을 언급하며 “130년 전 상황이 ‘조희대 법원’에서 재현될 것 같다고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앞에서는 침묵하고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으로 사법 쿠데타를 일으키고 내란 공범들의 형량은 깎아준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재제청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즉각 “오 시장 무죄 선고로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늘었다는 게 제정신이냐”고 맞받았다. 그는 “국감 시작부터 대법원장 탄핵 빌드업을 시작하더니 오늘도 탄핵 군불 때기를 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7부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다는 점도 거론하며 “서울고법 형사7부를 비판하려면 이 대통령 사건을 왜 빨리 재판하지 않느냐고 그것부터 항의해야 맞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나 21대 대선 국면에서 재판 절차가 정지됐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법원이 이상했다”고 반박했고, 김기표 의원도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인 판결”이라고 했다. 이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대표이지만 하급심 재판에 대해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다”며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판결에 어떤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상소 제도를 통해 충분히 시정될 수 있다”고 했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이 의원이 조 대법원장이 후보를 재제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노 처장은 “제청은 했다”고 반박했다.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지만 청와대가 수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무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김현지 의혹’에 언쟁 벌이다 파행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의 형사사건 변호인·측근 출신 인사들이 정부와 국회 요직에 진출한 점도 문제 삼았다. 김민전 의원은 “주요 기관의 주요 보직들이 대통령의 변호사들로 다 채워져 있다”며 ‘이재명 재판 관련 변호인들의 주요 공직 진출’ 자료를 제시했다. 자료에는 ‘김현지 관리?’라는 문구를 중심으로 청와대·법무부·법제처·국회 등에 진출한 인사 18명의 명단이 담겼고, 법사위 소속 박균택·김기표·김동아 의원 등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진술을 바꾼 뒤 설주완 당시 변호사를 질책하고 사임을 요구한 인물이 김 실장이라는 설 전 변호사의 주장을 거론하며 “김 실장이 이 대통령 관련 재판 변호인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지 물음표를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당사자인 박 의원과 김동아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자질을 갖추라”, “사과하라”고 항의했다. 서 위원장도 “앞에 있는 의원들을 이렇게 거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질의 중단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변호인 안 했습니까”라고 외치자 서 위원장은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 의원을 향해 “윤석열 비서관 조용히 하세요”라고 맞받았다. 고성이 이어지면서 국감은 약 25분간 파행했다.

재개된 국감에서도 공방은 계속됐다. 김 의원은 “현 대통령의 변호인이 아직 진출하지 못한 곳이 바로 대법원”이라며 “대장동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기 위해 재제청을 요구하고, 대법원장 탄핵소추까지 밀어붙이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동료 의원에 대한 모욕이자 모독”이라며 “구체적인 혐의나 증거도 없이 같은 상임위 동료 의원들이 김현지 실장의 관리를 받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발했다. 그는 “공식적으로 당 보좌진이었고 청와대에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해당 인물을 만난 적 있다는 것만으로 ‘관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동료 의원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라고 했다.

배민영·박미영·최경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