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국정감사 발언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위증 주장에 “전체적인 취지와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15일 국감 당시 오 시장의 발언의 일부만을 취해 위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오 시장의 국감 발언이 위증이라며 고발을 진행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시는 우선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제기한 한강버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결정 과정을 둘러싼 위증 의혹에는 “실무진의 검토 과정과 시장의 최종 의사결정 과정을 각각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위 국감의 ‘직원들이 논의해 결정했다’는 발언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의 ‘비서실장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는 발언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는 “당시 오 시장은 한강버스 관련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 또는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도록 지시했고 이후 실무진과 정무보좌관들의 논의를 거쳐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우선 추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시장은 검토 결과를 비서실장을 통해 보고받고 승인했으며 이후 해당 방침이 감사위원회에 전달돼 공익감사 청구가 진행됐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제기한 한강버스 예산 관련 위증 주장에는 사업에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것과 선착장 등 공공 기반시설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당시 오 시장의 발언은 한강버스 운영사의 개별 경영사항이 시장에게 직접 보고되지 않는다는 점과 직접 예산집행이 없었음을 설명한 것”이라며 “선착장 조성 등 공공 기반시설에 시 예산이 투입되는 사실이나 운항결손액 보전 지원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마라톤 대회 개최 건수를 놓고 제기한 위증 의혹도 부인했다. 시는 “당시 오 시장은 마라톤 대회가 지난해보다 줄었다고 발언한 이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시가 후원하는 마라톤 숫자는 줄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시 후원대회는 지난해 15개에서 올해 7개로 8개 줄었고 같은 기간 중앙정부 후원대회는 1개에서 21개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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