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 책임론 난타전

박은정 “한동훈 檢 개혁 일등 공신”
野, ‘채널A 이동재 기자 사건’ 소환
‘李 대행도 당시 수사관행 답습’ 비판

문재인 뼈 발라내는 수사 발언 관련
주진우 “공소 책임자가 재판 영향줘”
李 대행 “과도 수사 방식 지양” 해명
韓 딸 스펙 의혹엔 “수사 협조할 것”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검찰 조직에 악영향을 끼친 인물로 지목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국정감사는 ‘정치검찰’ 책임론을 둘러싼 난타전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은 윤석열 검찰의 표적·보복성 수사를 보여주는 증언이라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부각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행이 관여한 채널A 사건과 재판 중인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발언을 끌어와 “당신도 정치검사 아니냐”고 역공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의혹과 한 의원 관련 수사까지 맞물리면서 공방은 전현직 검찰 지휘부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확산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 고개 숙이며 악수 이정현 공소청장(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한뒤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李 “尹 3~5년 고통”에 여야 충돌

불을 붙인 것은 이 대행이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피의자를 장기간 재판받게 해 고통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밝힌 증언이었다. 여권은 이를 윤석열 검찰의 수사관행을 보여주는 사례로 규정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 가족과 이 대통령 관련 수사를 거론하며 “그게 수사인가. 도륙이고 사냥”이라고 비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 의원을 검찰개혁을 초래한 ‘일등공신’으로 지목했고, 진보당 손솔 의원도 “그런 과오는 정말 끊어내야 되는 때”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행의 수사 이력을 문제 삼으며 맞섰다. 김민전 의원은 이 대행이 관여한 채널A 사건에서 이동재 전 기자가 2020년 구속됐다가 2023년 무죄를 확정받은 점을 들어 “딱 3년을 고생했다. 그 규칙이 맞아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윤 전 대통령이 했다는 발언이 이 대행의 수사에도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반격이다. 이 대행은 한 의원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사건 전모를 밝히지 못했다고 반박했고, 정치검사라는 비판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 수사를 놓고도 정반대 주장이 맞붙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 대행이 해당 수사를 ‘뼈를 발라내는 수사’라고 표현한 데 대해 “남은 뼈마저 가루로 만들어낸 사건”이라고 가세했다. 수십 차례 압수수색과 방대한 증거서류를 거론하며 과잉수사를 주장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재판 중인 사건을 공소유지 책임자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소유지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이냐”고 따졌다. 이 대행은 유무죄에 관한 판단이 아니라 과도한 수사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는 취지였으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지난 10월 20일 전남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野 “공소취소 수순” VS 與 “韓 의혹”

공방은 이 대통령 사건으로 옮겨붙었다. 국민의힘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이 대통령 관련 1심 사건을 조사하는 것을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조사단 활동을 “공소취소 빌드업 과정”이라고 비판했고, 김민전 의원은 이 대행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방식에 사과한 것을 두고 “대통령 사건이 아니라고 하면 사과했겠나”라고 따졌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이 대통령이나 법무부가 공소취소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이 대행의 답변을 들어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이 대행은 일선 공소청장에게도 공소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의원 관련 의혹으로 되받았다. 박균택 의원은 한 의원이 공개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기소계획서의 유출 경위와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 무마 문제를 추궁했다. 이 대행은 내부 진상 확인을 진행 중이지만 전직자 등에 대한 강제 조사는 어렵다며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행은 디지털 포렌식을 포함해 진상을 확인하고 있으며 관련자에 대한 추가 확인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대북송금 사건 담당 검사 징계 등을 거론하며 정치검찰을 없앤다면서 정치가 검찰에 관여하는 일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행은 해당 검사 징계와 관련해 재판부 기피 신청의 법적 요건과 내부 보고 절차 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정치적 사건에 부당한 개입 요구가 있다면 “직을 걸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배민영·이우중·안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