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요구·신뢰회복 대화 촉구… 사이버 독자제재, 옵션에서 안 빠져"

외교부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및 최근 일련의 긴장 고조 행위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외교부 박두순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차지훈 주유엔대사가 미국 뉴욕 현지시간으로 이날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진혁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이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관련 합동 현장조사 TF 최종 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이전에 수거했던 수지 반보병지뢰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변인은 서한 내용에 대해 "폭발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으로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임을 설명하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긴장 고조 방지와 신뢰 회복을 위한 대화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최근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군의 정당한 작전활동을 도발로 규정하며 역내 긴장 고조의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려는 데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서한은 현재 안보리 의장을 맡고 있는 주유엔 그리스대사 앞으로 발송된다.

의장이 접수한 뒤 수일 안에 안보리 이사국들이 회람하게 되며, 이어 안보리 웹사이트에도 게재된다.

이에 따라 이번 DMZ 지뢰 폭발 사건이 안보리 공식 기록으로 남게 되고 한국의 입장을 전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서한이 가급적 조속히 회람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정부는 지뢰 폭발에 대한 외교적 대응으로 지난 8일(현지시간) 주유엔대사가 유엔총회 제1위원회 석상에서 "공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이후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예고하고, 이른바 '남부국경 요새화' 현장시찰 활동을 공개하면서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월선에 대한 우리 군의 정당한 대응을 '도발'이라고 주장하며 MDL 일단 긴장을 고조시킴에 따라 서한 발송이라는 추가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반대한다고 알려진 대북 사이버 독자 제재도 여전히 검토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불법적 사이버 활동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주요 자금원이 되는 것이고, 국적을 불문한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며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자 제재 여부가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내부 검토 단계"라며 "옵션에서 빠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사이버 제재는 꼭 '북한군 지뢰 폭발 대응' 차원이라기보다는 이전부터 한미일 협의 등의 계기에 계속 추진되어온 사안이라는 차원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라고 당국자는 전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