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는 살인죄…20년 이상 복역하면 요건 충족·올해만 13명 밖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재점화…서영교 의원 "흉악범, 영구격리해야"

최근 10년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 150여명이 가석방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0명 중 9명은 살인을 저지른 강력범죄자였는데 법무부는 이들의 재범 현황조차 관리하지 않아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무기징역 수형자 151명이 가석방을 허가받았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살인, 강도살인, 존속살해, 강간살인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수형자는 144명으로 전체의 95%에 달했다. 강도치사는 5명, 강도살인 미수와 살인 미수는 각각 1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1명, 2018년 40명, 2019년 14명, 2020년 18명, 2021년 17명, 2022년 16명, 2023년 12명, 2024년 1명, 2025년 9명이었다.

올해는 9월 기준 13명이 가석방을 허가받았다. 이들은 모두 살인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었다.

형법 72조에 따르면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20년 이상을 복역하면 일정한 요건 아래 가석방이 가능하다.

지난 4월 실시된 교정시설 현장 진단에서 수용복을 착용한 법조기자단이 수용자의 하루 일과를 직접 체험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처럼 강력범죄를 저지른 수형자 상당수가 가석방을 허가받았지만 법무부는 이들의 재범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무기수형자의 가석방 후 재범 현황은 별도로 없고 전체 가석방자의 재복역률만 집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서 의원실에 제출한 가석방자 재복역률을 보면 2018년 7.3%, 2019년 6.8%, 2020년 6.2%, 2021년 5.9%, 2022년 7.4% 등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 인천의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 등과 같은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가석방 없는 실질적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광주지법 형사13부는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하는 것만이 피해자와 그 유족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이자 유사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이라고 밝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

한국이 1997년 이래 더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만큼 살인과 같은 강력·흉악범죄에 사형에 버금가는 엄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에 앞서 2021년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의 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가석방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했고, 2023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흉기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도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공중을 향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던 지난 2023년에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이 추진돼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거센 반대 여론으로 폐기된 바 있다.

서 의원은 형사체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24년 9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강력범죄에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죄질이 흉악하고 교화·개선의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범죄자는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