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재지정… 89곳→92곳
전남광주>경북>강원·경남 順
지자체별 年 최대 120억 지원
개선된 12곳 ‘인구활력+’ 전환

정부가 매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을 집중 지원하는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을 5년 만에 재지정한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2021년 지정한 89개 시·군·구보다 3곳 더 는 92곳이고 인구감소관심지역은 18곳으로 2021년과 동일하다. 정부는 또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인구 여건이 나아진 전남광주 영광군 등 12곳을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명명해 5년 더 동일하게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행정예고를 거쳐 19일 재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이고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가까운 미래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투자 계획 평가를 거쳐 감소지역에 60억∼120억원, 관심지역엔 15억∼30억원을 준다. 세제 등 행·재정적 특례도 있다.

한 인구감소지역의 빈 상가 모습. 연합뉴스

이번 재지정에선 현재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부산 금정구와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가 인구감소지역이 된다. 관심지역의 세 빈자리는 부산 북구, 경북 예천·칠곡군이 채운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감소지역 87곳, 관심지역 16곳이 비수도권이다. 전남광주의 감소지역이 16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경북 15곳, 강원·경남 각 12곳, 전북 10곳 등의 순이다. 광역시 중에선 부산 금정·동·서·영도구, 대구 군위군과 남·서구, 인천 강화·옹진군 등 9곳이 감소지역이다.

행안부는 지난 5년간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효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해당 89개 지역 인구 감소세가 2018∼2021년 6.0%에서 2022∼2025년 4.3%로 완화됐다. 감소지역인 전남광주 영광군과 부산 동구, 대구 서구, 관심지역인 인천 제물포구 등 9곳은 지정을 해제하지 않고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분류해 지원을 이어간다. 지원을 중단하면 회복세가 끊길 가능성을 감안한 조치다.

재지정 기준은 지역 활력을 반영할 수 있게 ‘인구활력지수’로 합리화했다. 연평균 인구 증감률과 고령화·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청년 순이동률, 재정 자립도 등 기존 지표 6개에 ‘시가화율’, ‘연간 생활인구수’, ‘근무지 기준 취업자 수’ 3개를 추가해 지수를 산정했다. 시가화율은 최근 5년간 행정구역 면적당 기반 시설 면적을 뜻한다.

다만 행안부는 지자체별 인구활력지수와 그 순위는 ‘낙인 효과’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진명기 행안부 자치혁신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가장 낙후한 곳이란 잘못된 인식과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이 예상돼 비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새롭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자체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입을 모았다. 부산 금정구 관계자는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지표별 원인을 분석해 청년이 머물고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지며 사람들이 찾아오는 지역을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형덕 경기 동두천시장은 “시가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만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정부 지원과 제도적 특례를 적극 활용해 실질적 인구 증가와 지역 활력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통영시도 “위기로만 보지 않고, 필요한 정부 지원을 확보해 변화를 만들어내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들 세 곳엔 우선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60억원씩 배분된다.

박진영 기자,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