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의결… 野 “李 불러야” 퇴장
曺 “청와대, 재제청하라고 요청
국정감사 통해서 입장 밝히겠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당내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에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관련 논란은 국감 등을 통해 밝히겠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포함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한 경위를 질의하기 위해 증인 채택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이 (기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전화해 사퇴를 종용했다”며 “(대법원장을) 불러서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 위원장은 채널A 유튜브에 나와 조 대법원장의 12·3 비상계엄 당시 대응과 이재명 대선후보 사건 파기환송 등을 거론하며 “엄청난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2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포함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 처리를 앞두고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조 대법원장을 증인 명단에 포함했다고 항의하며 의결 전 퇴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손봉기 후보자 제청 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다”며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박세준·윤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