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정부 농지 전수조사 방침 비판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국민을 싸워야 할 상대로 규정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오세훈(왼쪽) 서울시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추석을 앞둔 23일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을 찾아 민생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오 시장은 27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실거주 집착’이 이제 ‘실경작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농지 전수 조사를 통해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보유한 사례를 가려내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문제는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국민의 복잡한 삶을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고 그 원칙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잠재적 투기꾼처럼 의심하는 정책의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 각자에게는 저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며 “행정이 그 수많은 사정을 일일이 들여다보며 ‘투기’와 ‘선의의 보유자’를 완벽하게 판별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고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또 “이 정부는 그런 비전을 준비하지 못한 채 계엄 사태로 집권의 기회를 잡았다”며 “그러다 보니 누군가를 타도하고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 정해 싸우는 일만이 국정의 핵심이 됐다. 이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부작용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으로 몰아붙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 삶, 그리고 미래와 직결되는 국가 개혁은 소위 ‘때려잡는’ 계곡 정비와는 차원이 다른 일”이라며 “더 이상 ‘때려잡아야 할 대상’을 국민 가운데서 찾지 말라. 집 가진 국민도, 땅 가진 국민도 대통령이 싸워야 할 상대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국민과 싸우지 말고 국민을 위해 싸우라”며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대통령께도 이 민심의 온도가 온전히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윤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