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2026.09.23. [e-mail]

공석인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정현 신임 대검찰정 차장검사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취소 여부에 대해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은 것이다. 이 차장이 수원고검장 시절 이 대통령 관련 대북송금 수사를 공개 비판했던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의구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차장은 지난 4월 민주당이 주도한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에서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어제도 “늘 절제된 수사,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는 제 기본 철학”이라며 “좀 기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 발언 당시 검찰 내외부에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비등했지만, 소신을 접을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차장은 그제 신임 대검 차장검사에 임명됐다. 법무부는 “대검 차장의 사직으로 인한 공백을 해소하고 차질 없는 공소청 출범 준비를 위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구자현 대검 차장이 사의를 밝히고 검찰청이 다음 달 2일 수사권 없이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재편되는 만큼 후속 인사는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굳이 이 대통령 관련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검사를 발탁한 이유가 뭔지 법무부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당분간 이 차장이 공소청을 이끌게 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추진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더구나 문재인·이재명정부 때 검사장, 고검장으로 승진한 이 차장은 대표적인 친여 성향 검사로 꼽히지 않는가.

이 차장은 공소청을 “인권 옹호 기관, 인권 보호 기관”으로 조기에 안착시키겠다고 했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법과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법 집행이다. 대통령 사건이라고 해서 법 집행의 잣대가 구부러져선 곤란하다.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18일 이 대통령 기자회견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긍정평가가 37.0%로 최저치를 또 경신했다. 특히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공소취소 논란’을 응답자의 24.3%가 꼽아 가장 높았다. 이 대통령이 부당한 공소취소에 몰두할수록 더 심각한 민심이반을 부를 수 있다는 경고음이다. 이 차장은 이런 엄중한 민심을 읽고 국민의 의구심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