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회의록 전수 분석 결과

장미란 실종 사건 등 거의 안 다뤄
순환인사 등 우려 목소리만 부각
“권한 확대에 앞서 전면 쇄신해야”

경찰행정 관련 주요 정책과 법령을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가 ‘장윤기 사건 은폐’ 논란 이후 발표한 순환인사제를 두고 “경찰관들이 과도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는 등 경찰 내부 우려를 전달하는 데 상당한 비중을 할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 장미란씨 실종 사건’과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등 올해 잇따른 경찰의 부실수사·은폐 논란은 회의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경찰에 대한 통제 강화 방안으로 국경위 역할 및 권한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국경위가 실질적인 견제기구로 기능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23일 세계일보가 올해 9월7일까지 이뤄진 17차례 회의록을 전수 분석한 결과, 경찰의 부실수사나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불거진 주요 사건에 대한 국경위 차원의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경찰청 마크가 보이고 있다. 남정탁 기자

제주 경찰관이 장미란씨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8월18일 이후 8월24일과 9월7일 열린 국경위 회의에서는 각각 10건, 12건의 안건이 상정·심의됐지만 장씨 실종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지휘·감독 체계를 점검하는 구체적 논의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올해 3월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던 20대 여성이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남성에게 살해당한 ‘남양주 살인 사건’ 후 열린 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관련 논의는 없었다.

이른바 ‘장윤기 사건 은폐’ 논란이 불거진 후 처음 개최된 7월6일 회의에서는 한 위원이 “이 사건은 피의자의 부친이 경찰관이라는 것에서 시작해 수사절차의 과오, 수사 통제 미흡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유사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에 송치한 사건’뿐 아니라 ‘수사 진행 중인 주요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국경위가 자체 발의한 안건은 전무하다.

오히려 국경위가 경찰을 대변하는 역할을 자처하는 듯한 내용이 주로 다뤄졌다.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지난 7월16일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나흘 뒤 열린 7월20일 국경위 회의에서 위원들은 해당 방안을 보고받은 뒤 순환인사제·내부비리수사대 신설 등의 대책을 놓고 우려를 제기했을 뿐이다.

한 위원은 “순환인사제는 일정 기간 동안 근무했던 경찰관이 타 지역으로 이동함으로써 그동안 쌓아온 업무 전문성이 단절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 다른 위원들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 현장 경찰관들이 과도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 “내부비리수사대 신설에 대해 일부에선 경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치안행정에 대한 집행·지휘·감독권은 경찰청장에게 있고, 국가경찰위원회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을 통해 이를 견제하는 기구”라며 “당시 현안인 사건 전수점검·순환인사제도 등에 대한 일부 논의가 있었고, 향후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심의·의결 과정을 통해 그 적정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경위가 경찰에 대한 문민통제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자적 사무 기구 설치,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조치 보고 의무화 등 권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행 경찰법도 국경위에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개선 사항,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등은 국경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이미 유명무실한 기구로 오랫동안 제 역할을 못해왔기 때문에 구성이나 권한을 새롭게 바꾸지 않는 이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국경위의 상임위원은 경찰 출신이 하고 사무처도 경찰이 사실상 위촉해 구성하다 보니 경찰의 입맛에 맞는 안건만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경찰을 견제하라고 만든 기구가 피해자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경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방패막이로 전락했다”며 “권한 확대에 앞서 국경위의 구성과 책임, 운영 방식부터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경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