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명의 대출받아 편취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 가까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시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지난해 9월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군산=연합뉴스

A씨는 2024년 10월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하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숨진 B씨 명의로 8800만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쓴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범행 이후 B씨 휴대전화로 고인의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B씨가 살아 있는 것처럼 꾸미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중형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야 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시체를 11개월간 차디찬 김치냉장고에 유기하는 방법으로 고인이 된 피해자의 시체를 오욕해 마지막 존엄성마저 훼손했다”고 질책했다.

2심도 “피고인은 2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가족에게 150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유족 측은 이를 받지 않겠다며 회수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의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공탁만으로는 형을 유리하게 변경할 사정이 없어 보인다”며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A씨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최경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