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중단·감축·폐기 단계적 접근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히 효과적이지도 않은 제재와 추가적인 북한의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며 북한의 추가 무기 및 핵 개발을 막기 위해 대북 제재 완화 카드를 써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UN 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현지 매체 뉴욕타임스(NYT)와의 사전인터뷰에서 이처럼 말하면서 국제사회에 현실적으로 별다른 대안이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접근과 ‘동결 선제안’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삼는다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다는 것이 보장될 뿐”이라며 핵 프로그램 동결을 확보한 후 신뢰를 구축하고 이어 핵 감축과 비핵화로 향하는 로드맵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우리 추정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매년 10개에서 20개의 추가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이미 생산 중일 수 있다”고 말하며 현재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구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공개된 AP통신과의 서면인터뷰에서도 대북제재와 북한의 핵 개발 중단을 교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관해 “달리는 차의 방향을 바꾸려면 먼저 차를 세워야 한다”면서 “중단·감축·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법은 북핵 문제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완벽한 비핵화가 한 번에 달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현실적인 해법이 아니다”라면서 “그 사이 북한의 핵 능력이 계속 고도화돼 위협이 증대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미대화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 모두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면서 “북·미 정상이 신뢰를 구축하고 직접 만나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대화 재개에 의욕을 보이며 한·미연합훈련 축소 조치 등을 취한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의도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뉴욕=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