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대 선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강남 저가 전전세’ 의혹 관련엔
“장모 제안에 상의 끝 합가” 해명
월세 미지급엔 “최근 일괄 납부”

사법부 독립 놓고 모호한 답변에
김도읍 “앞으로 어떻게 할지 걱정”
여야, 증인·참고인 채택 놓고 공방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사법 현안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신상 및 도덕성 검증도 이뤄졌다. 특히 김 후보자가 처남 명의의 서울 강남 고가 아파트에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을 내고 전대차 형태로 거주하며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1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증여세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 질의에 “당시에는 개인적으로 증여받는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처남에게 기지급한 보증금에 대한 채권을 일부 갖고 있었고, 월세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금융 조달 비용에 대한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었다”고 설명했다.

진땀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 말했다. 남정탁 기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 처남 소유의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역삼e편한세상 25평형에 전세로 살다가 2021년 6월 도곡동 아파트 도곡렉슬 43평형으로 이사했다. 처남이 15억원대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김 후보자에게 보증금 3억5000만원에 전전세를 줬고, 매달 월세 취지로 80만원을 내기로 합의했으나 2023년 11월부터 2026년 8월분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주 의원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2021년 당시 처남 회사의 본점 이전 계획과 장모님의 제안으로 상의 끝에 합가하게 됐다며, 미지급한 월세 분담금은 최근 일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최근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증여 의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그 당시에 그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세무사를 통해 증여세 납부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했고,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보자의 도로교통법 위반 이력도 거론됐다. 김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을 비롯해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총 4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사법부 독립에 대한 소신 문제를 두고 청문특위 위원장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청문특위 위원장은 청문회 질의 과정에서 즉답을 피하거나 모호한 답변을 거듭한 김 후보자를 향해 “소신이 없는 건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밝히지 않는 것인지 대법관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걱정이 된다”며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저가 전세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며 처남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은 “최근 증인·참고인 없는 청문회가 ‘뉴노멀’이라고 하는데 유독 정부가 바뀌면서 이런 뉴노멀이 생겼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자료 제출 요구에도 미제출·부분 제출이 굉장히 많다”고 비판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김성수)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연합

민주당은 가족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청문회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다.

민주당 간사 주철현 의원은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 신상을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과도하게 노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부승찬 의원도 “가족 간에 이렇게 살 수도 있다. 국민에게는 일상”이라고 김 후보자를 엄호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돈 많은 처남이 매형에게 서울 집값이 비싸니 내 집에서 지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그 논의를 물타기 하려고 친인척 문제를 자꾸 이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윤준호·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