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공무원 피의자의 19%
가정폭력·위조·재산범죄 順
검거율 250% 뻥튀기도 적발
행안장관, 警지휘부 긴급회의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의혹을 시작으로 구멍 뚫린 경찰의 수사 양태가 연일 확인되는 가운데 최근 2년간 형사 피의자로 기소된 경찰 공무원이 연간 2500명이 넘는 등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형사소송법 개정 등으로 경찰 권한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사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26일 대검찰청의 2025년 범죄통계에 따르면 2024년 경찰청 소속 공무원범죄자 피의자 수는 2596명이었다. 13만명에 달하는 경찰 조직의 2% 수준이지만, 전체 공무원범죄자 중에선 19%다. 경찰청 소속 공무원범죄자 수는 2020년 2040명, 2021년 1942명, 2022년 1978명을 기록하다 2023년 2755명 등 최근 2년간 크게 늘었다. 유형별로는 강력범죄(폭력)가 220명, 강력범죄(흉악) 91명이었고, 위조범죄(190명), 재산범죄(154명)가 뒤를 이었다.

경찰이 실적을 부풀린 사례도 전국적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등에 따르면 경북 구미경찰서는 3월 구미시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을 51개의 사건으로 나눠 송치했지만, 검찰이 사건 접수를 취소했다. 2024년 서귀포경찰서 수사과 소속 A 경위는 접수된 사건 일부를 고소·고발인 동의를 얻어 반려한 것처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허위 입력한 혐의로 검거됐다. 서부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한 B 경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임시 접수된 사건 17건을 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반려 처리해 재판에 넘겨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긴급 경찰 지휘부 회의’를 소집·주재한 자리에서 “광주에서 경찰 비리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경찰관들의 비위, 기강 해이 사건이 발생해 사회에 매우 큰 불안을 안겨 주고 있다”고 사과했다. 윤 장관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의 실종 업무 체계 점검 등을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이 다시 불붙는 것을 경계하며 경찰 자체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조작, 수사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 6대 폐단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외부 감사 확대, 수사 제척사유 강화 등을 개혁 내용으로 제시했다.

차승윤·박세준·박진영 기자, 제주=임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