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의 부실 수사·유착 의혹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고 당시 수사팀의 고의적인 짬짜미, 봐주기 수사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왼쪽)과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배석한 가운데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윤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정부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부실·암장수사로 무너져내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경찰관 순환인사제 전면 도입, 경찰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사건에 대한 자진신고 및 상피제,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 가동 등으로 경찰 내부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문민 통제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와 관련해 외부 감시·통제를 전담하는 ‘수사인권 감찰·조사기구’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문성을 갖춘 민간 조사관이 부실･불공정 수사와 검사 보완수사요구 미조치 등을 독립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또 이의제기 사건을 심의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다양한 분야의 시민·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하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경찰 내부의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가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근본부터 바로 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으로 출범할 공소청과 경찰 간 견제로 부실 수사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만일 경찰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한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 검사가 수사팀과 수사관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시효 임박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의 합동협력수사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중수청의 수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타 수사기관 소속 사법경찰관의 범법행위 및 비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이번 대책은 끝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시작”이라며 “정(情)에 흔들리는 경찰이 아니라 정의(正義)에 목숨 거는 경찰로 쇄신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쌓아 올리겠다”고 했다.

윤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