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요금제로 전환 필요성 강조
“저소득층 바우처 예산 증액해야”
‘히트펌프’ 보급 사업 속도 주문도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물가 부담이나 국민의 소득 문제가 없다면 사실은 가정용 전기 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전기 요금 체제에 관한 보고를 받고 “다른 나라와의 비교는 이차적으로 하더라도, 전기 요금 체계를 좀 바꿔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며 “전력이 남아도는 시간에는 싸게, 피크 타임으로 보이는 때는 비싸게 전력 요금의 ‘탄력 요금제’(로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산업용 전기 요금은 시간대별 요금제로 전환했지만 가정용 전기 요금은 기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가정용 전기 요금 조정에 앞서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면적으로 가정용(전기 요금)을 올린다고 하면 전기 요금 체계 자체에는 누가 고소득자인지 저소득자인지 알 수 없으니 결국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 요금) 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약 8000억원인 전기 요금 바우처 예산에 대해 “너무 적다. 나중에 한 번 정책 토론을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하는 히트펌프 보급에도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력 사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속도를 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히트 펌프 보급 비용의 70%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사용을 합리화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라 최대한 많이 신속하게 전환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예산 부담은 좀 더 늘리는 것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다”며 “(정부 부담을) 50% 이하로 내릴 생각부터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충분히 확보된 다음 서서히 내리는 것으로 (하자)”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따라 전기 요금은 장기간 동결된 상태다. 이달부터 9월까지 적용되는 3분기 연료비조정요금도 이전과 같은 ㎾h당 +5원으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가정용 전기 요금은 13분기 연속, 산업용은 7분기 연속 동결됐다.

전기 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연료비조정요금은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브렌트유 등 발전 연료 가격 변화를 반영하며, 조정 폭은 ㎾h당 최대 ±5원이다. 한전은 2022년 3분기부터 줄곧 최대치인 5원을 적용해 왔다. 정부는 지난달 한전에 “재무 상황과 연료비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을 고려해 2026년 2분기와 동일하게 ㎾h당 +5원을 적용하라”며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주문했다.

한전은 재정 건전화 작업을 통해 올해 1분기 매출 24조3985억원, 영업이익 3조7842억원을 기록하며 실적이 개선됐다. 다만 부채와 차입금이 각각 200조원과 120조원을 넘고 하루 이자비용도 114억원에 달하는 등 재무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박지원·이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