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총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 입장”
전대 앞두고 鄭 전 대표와 선명성 경쟁
국민 피해와 부작용, 與에 부메랑 될 것

정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면서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으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의 전권을 넘기겠다는 취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가 숙의를 거쳐 존폐를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갑자기 총리가 폐지를 확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대통령과 총리 말이 다른 것을 지켜보는 국민은 어리둥절하다. 이로써 한국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인 수사기관 간 견제와 감시 원칙이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돌연 국회에 공을 넘기면서 뒤로 빠지겠다고 하는 건 납득이 가지 않는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까지 꾸려가면서 8개월 넘게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도 정부 차원의 최종안을 내놓지 않는 건 무책임한 일이다. 법조계에선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지면 사건이 묻히거나 수사·기소가 부실해지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이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그런데 김 총리는 이날 발표를 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과 그 대책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김 총리의 입장 변화는 오는 8월 민주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정청래 전 대표가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위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이슈를 선점하자, 경쟁자인 김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 결정으로 맞불을 놨다는 것이다. 국민 다수의 피해가 뻔히 예상됨에도 강성 지지층의 표를 얻기 위해 그런 결정을 했다면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 정 전 대표도 마찬가지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는 오는 10월부터 사라진다. 형소법 개정으로 최소한의 견제 장치인 보완수사권마저 사라지면 경찰이 잘못한 수사를 기소 전에 바로잡을 수단이 사라진다. 이제 경찰에서 가해자가 수사받지 않고, 사건이 사라지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도 검사가 개입할 수 없다. 대부분 돈 없고 힘 없는 약자가 피해를 보게 마련이다. 오죽하면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대표)가 “제발 범죄 피해를 당하지 마라. 15년을 범죄 피해자 지원을 해왔던 저도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가늠이 안 된다”고 우려했겠나.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을 전당대회 이후로 늦출 필요가 없다”며 제헌절 이전에 법 개정을 밀어붙일 방침이다. 국민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데 일단 시행해 보고 수정하겠다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제한적인 범위에서라도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 민주당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당이라면 보완수사권 폐지는 재고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국민 피해와 부작용이 여권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