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취임 1년 기자회견

“최소한 진상 규명 해야” 강조
“檢 보완수사권 국회에 맡길 것”

지선 관련 “국민의 경고라 생각”
“부동산 세제문제 내달 쯤 정리
반드시 北 비핵화 향해서 가야”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과 관련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이 없다면 놔두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 중 제일 심각한 게 부동산 투기”라며 세제·금융·규제·공급 대책을 조만간 종합적으로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관한 질문을 받고 “최소한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은 해야 한다”며 “제가 지휘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대규모로 구성해 할 수도 있지만 일부러 안 하고 있다.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정부의 입장을 어느 쪽으로든 고집하지 않으려 한다”며 “국회에 맡길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예외적 상황에서는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밝히면서도 “(검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다”며 “그것도 악용해서 나쁜 짓을 하면 어떡하냐는 걱정이 국민 속에 너무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의 경고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은 역시 무서운 존재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결론은 나의 부족함”이라며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기조는 바뀔 게 없다.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반도체 초과세수 또는 초과이윤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은 “우리가 초과이윤 처리 문제에 대해서 논쟁 자체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자칫 겨우 이제 새싹이 자라나는 중인데 그 새싹을 밟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하되 모른척할 수는 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건 국내에 제한되는 논의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무역 질서에까지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국제적 단위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이자 현실적인 문제”라며 “현재의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중 제일 심각한 게 부동산 투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대체로 낮아 (부동산을)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면서 “(부동산 관련) 세제·금융·규제·공급 이런 것들을 조만간에 정리해서 한꺼번에 내려고 한다. 세제 문제는 7월쯤 돼서 아마 (정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반드시 비핵화를 향해 가야 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단기·중기·장기 목표를 두고 실제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1년에 10∼2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 물질을 생산하고 있다”면서 “현재 상태로 이 상황을 중단시키는 것만으로도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