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부처, 13세 전후 보호 강화

정부가 13세 전후 위기 아동·청소년 전환기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 간 지원체계 연계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성평등가족부·교육부와 함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연계를 위한 관계 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그간 부처별로 분산 운영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지원 공백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13세 전후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연계 개선,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교육청·지방자치단체 협력 강화 방안, 위기임신보호출산제 홍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뉴시스

본지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유죄가 확정된 12~17세 대상 방임 사건의 1심 판결문 47건을 전수 분석하고 방임 피해 청소년의 현재, 성인이 된 피해자의 삶과 제도적 공백을 집중 보도했다. 0∼12세 취약계층 아동의 정서·학습 등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례 관리가 종료되는 13세 이후에는 성평등부의 청소년안전망으로 제대로 인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2026년 4월20일자 참조>

본지 지적에 따라, 3개 부처는 드림스타트 사례 관리가 13세 이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중심의 청소년 지원체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아동 정보를 상세히 공유하고 연계 현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지난 3월 도입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유관기관과 지자체 전문가가 학교·교육청의 사례회의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시기는 발달상 중요한 전환기이자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운 구간”이라며 “관계 부처가 협력해 모든 아동·청소년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장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