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문제 최우선 레드라인 발표
외교수사 벗어난 “충돌” 강조해
트럼프, 관련 질문에 침묵 일관
대만 “美와 긴밀연계 유지” 발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4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된 장면은 시 주석이 ‘대만 문제’에 대해 수위 높은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대만은 중국의 ‘핵심 이익’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의제에 오를 것이라는 예상은 있었지만, 시 주석은 예상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는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대만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양국은 부딪치거나 충돌할 것이고, 중·미 관계 전체를 매우 위험한 지경으로 밀어 넣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만 독립과 대만해협의 평화가 “물과 불처럼 섞일 수 없다(水火不容·수화불용)”는 강한 어조의 사자성어를 동원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중한 처신을 요구했다.
시 주석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는 중·미 양측의 최대공약수”라며 “미국 측은 반드시 대만 문제를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시 주석이 통상적인 외교 수사에서 벗어나 ‘충돌’이라는 직접적인 물리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례적이다. ‘미·중 충돌’을 직접 경고한 그의 언급은 그간 중국의 대만 문제 발언들과 비교할 때 한층 수위가 높아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핵심이익 중의 핵심’으로 규정하면서 미국의 대(對)대만 무기 판매와 중국의 강경 행동 견제 등에 민감하게 반응해왔고, 대만 문제는 정상회담을 비롯한 미·중 대화에서 거의 빠지지 않는 이슈였다. 다만 미·중 관세 전쟁이 최대 화두였던 지난해 10월 부산 정상회담에선 거론되지 않았다.
중국은 이날 정상회담 전에 ‘대만 문제’,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 경로와 정치 시스템’, ‘중국의 발전 권리’ 등 4대 레드라인을 발표했고, 대만 문제는 여기에서 맨 앞자리에 올라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방문에 앞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 등을 거론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 그가 시 주석에게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시 주석의 대만 관련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꾸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위기그룹 동북아시아 담당 선임 분석가인 윌리엄 양은 AP통신에 “의미 있는 양보였다면 중국의 공식 회담 발표 내용에 반영되었을 것”이라며 “어조가 비교적 단호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양보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이후 톈탄(天壇·천단)공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시 주석과의 회담이 어땠냐’는 기자의 질문에 “훌륭하다”고 말하면서도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침묵을 지키면서 비공개 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에 긴장감이 감돌았음을 내비쳤다.
대만 정부는 미국의 ‘대만 지지’가 확고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리즈후이 대만 행정원 대변인은 이날 미·중 정상회담에 관한 질문에 “정부는 지속해서 미국과 함께 노력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우리 국가 외교·안보팀은 미국과 긴밀한 연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미국 역시 대만에 대한 굳건한 지지라는 명확한 입장을 여러 차례 재확인했고, 우리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인 층위별 지지에 대해 우리는 매우 감사한다”고 말했다. 리 대변인은 시 주석의 발언에 관한 질문에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야말로 대만해협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유일한 불안 요소”라며 “국방력의 지속적인 강화와 효과적인 공동 억제가 있어야 지역의 평화와 대만해협 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고 답했다.
대만연합보 등 대만 언론은 대만 정부가 미국 측이 대만에 대한 정책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보면서도 미·중 정상회담 후 중국의 대만 압박 전술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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