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복원 위한 다각적 접촉 필요
한·미 이견 정쟁화, 국익 도움 안돼
한·미 간 대북정보 공유 제한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24일(현지시간) 정부의 북핵 외교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을 만나 신뢰 복원에 나섰다. 정 본부장은 회동 이후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고, 미 국무부는 “비공개로 공유된 민감한 정보가 보호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브리핑을 갖고 논란이 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 양국 간 불협화음을 사실로 인정했다. 그는 “정 장관은 오픈소스(공개된 정보)에서 취득한 것을 얘기했다는 것이고, 미국은 자기들이 준 정보가 흘러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양국 간 인식 차이를 설명했다. 이런 간극이 단 한 번의 만남으로 해소되진 않는다. 한·미 접촉 채널을 장관 등 고위급으로 높여서 다각적인 접촉에 나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5일 피격 위기를 넘긴 사건을 계기로 양국 정상 통화도 시도해볼 만하다. 관세와 우라늄 농축 등 현안이 산적한 지금은 양국의 신뢰 복원이 절실한 때다.
정 장관도 앞으로 동맹에 파열음을 내는 민감한 발언은 가급적 입에 담지 않아야 한다. 그간 미국은 정 장관의 한·미 군사훈련 축소와 비무장지대(DMZ)법 등에 불만을 표시해 왔다. 지난 2월 주한미군은 우리 측에 사전 통보 없이 중국을 겨냥한 서해 공중훈련에 나설 정도였다. 대놓고 말을 안 해도 서로가 얼굴 붉힌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어제도 스콧 윈터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중장)이 “정전협정 체계 훼손은 신중해야 한다”며 유엔사의 DMZ 관할권 일부를 가져오려는 여권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다시 한·미 간 갈등으로 연결될 소지가 없지 않다. 대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평양에서 열리는 쿠르스크 파병 전사자 추모 기념관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 러시아 고위급 대표단이 방북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파병을 북한과 러시아 간 공동의 기억으로 제도화, 군사·외교 협력을 더 오래도록 유지하려는 의도다. 여기에 중국도 최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결속을 재확인했다. 북·중·러 밀착이 노골화하는 상황에서 더는 동맹의 균열은 없어야 한다. 정치권이 한·미 간 이견을 외교 참사 운운하며 정쟁화하는 것도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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