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끈 내란 재판… 법정 스케치

尹, 검사석만 응시한 채 판결 들어
퇴정 재판부 향해 고개 숙여 인사
변호인들과 악수하며 미소 짓기도

尹, 43차례 공판 중 18회 불출석
군·경 등 출석한 증인 160명 달해
법원 인근 尹 지지자로 인산인해

“주문,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19일 오후 4시 서울법원청사 417호 형사대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주문을 낭독하자 침묵이 흘렀다. 피고인들은 미동이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일어서 퇴정하는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열린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재판부 퇴장 직후 법원 경위들이 방청석 가장자리를 양팔 간격으로 둘러싸고 질서를 유지했지만 소란을 막진 못했다. 일부 방청인이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님 힘내세요, 윤 어게인”을 연신 외치는가 하면, 한 중년 남성은 윤 전 대통령을 향해 “국민에게 잘못했다고 빌어라, 양아치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을 응원하는 이들을 쳐다보진 않았지만, 변호인들과 악수하며 미소를 지었다. 법정 출입구에선 한 중년 여성이 “똥판사 회개하라”며 “지귀연 어딨어”라고 소리치는 등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2평대 독방으로 돌아갔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기존처럼 수감 생활을 이어간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국군정보사령부 대령,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등 피고인 8명이 모두 출석했다. 재판부는 재판 시작 무렵 “판결 선고 과정에서 소란이나 기타 이상한 행동을 하면 퇴정 등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으니 방청하는 분들은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속 피고인 출입문으로 법정에 들어선 윤 전 대통령은 감색 정장에 넥타이를 하지 않고 맨 위 단추를 푼 흰 와이셔츠 차림이었다. 김 전 장관은 피고인석에 앉은 뒤 자신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와 반갑게 인사했고, 노 전 사령관은 말없이 자리에 앉았다. 재판부와 가장 가까이 앉은 이 변호사는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는 동안 눈을 감고 두 손으로 콧잔등을 문질렀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변호사 뒤편에 앉아 검사석을 응시하며 가만히 판결을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선고는 지난해 2월20일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이날까지 꼭 1년365일이 걸렸다.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는 443일 만이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열흘 뒤인 지난해 4월14일부터 결심이 진행된 지난달 13일까지 정식 공판만 43차례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공판 10건 중 4건(41.9%·18회)을 불출석했다. 재판에 16차례 연속으로 나오지 않다가 헌재와 국회 등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지난해 10월30일 공판부터 출석을 재개했다.

재판에 불려 나온 증인은 지난해 12월30일 병합된 김용현 전 장관 등 군 관계자 재판과 조 전 청장 등 경찰 지휘부 재판 모두 합쳐 약 160명이다. 당시 ‘체포조’에 투입된 부대원부터 곽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출석해 계엄 전후 상황을 증언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열린 19일 전국민중행동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피켓을 들고 사법부의 법정최고형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열린 19일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공소기각’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는 모습. 유희태 기자

이날 경찰과 법원은 윤 전 대통령 구속 당시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재현을 막고자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보안을 강화했다. 경찰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일대에 기동대 16개 부대 약 1000명을 배치했다. 법원 청사는 경찰 버스로 둘러싸였다. 중앙지법 인근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지지자들은 무기징역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고개를 떨궜고, 한쪽에선 “대한민국이 망했다”거나 울부짖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윤준호·유경민·소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