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온실가스 규제 기반이 된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을 폐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연료 확대도 주장한다.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의 주원인이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를 줄일 수 있다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명제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럴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더 이상 온실가스를 규제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폐기된 ‘온실가스는 보건·복지에 유해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른바 ‘위해성 판단’을 종료한다”며 “미국 역사상 단일 조치로는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라고 밝혔다.

위해성 판단이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09년 발표한 것으로, 6가지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연방정부 차원의 결론이다. 6가지 온실가스는 통상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화합물, 육불화황을 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행정부는 이를 근거로 차량 연비 규제나 전소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 등 각종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추진해왔다. 

위해성 판단이 폐기되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나 공장, 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힘을 잃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급진적인 규칙이 ‘그린 뉴 사기극’의 법적 근거가 됐다”며 “화석연료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고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해성 판단은 미국 자동차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가격 인상을 초래한 오바마 시대의 재앙적 정책이었다”며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강제로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치명적인 규제는 차 가격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은 이제 끝났다”며 “이번 조치로 1조3000억달러(약 1874조원) 이상의 규제비용이 사라지고, 신차 평균 가격이 3000달러(약 432만원) 가까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 노코의 셸 정유공장이 가동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온실가스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노코=AP연합뉴스

◆지지층의 화석연료 확대 요구 때문?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지나치게 축적되면 지구를 둘러싼 일종의 담요 역할을 하며 태양에서 나오는 열을 가두게 되고, 이는 폭염·가뭄·홍수 등 극단적 기후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이 그간 과학계의 정설로 여겨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 위기를 ‘거짓말’, ‘사기’라고 주장하며 화석연료 확대를 주장했다. 

이 배경에는 화석연료가 미국 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요소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깔려있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미국 경제·에너지 산업 경쟁력에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 세력 때문이다. 보수 성향의 유권자층과 석유·가스·석탄 산업계 후원자들은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확대를 추진해왔는데, 이는 국방에너지생산자연합의 주요 민원사항이었다. 이 단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기부자이자 모금 활동가인 석유 재벌 해럴드 햄 콘티넨털 리소스 창업자가 공동 설립했다. 

지난 7일(현지시간) 집중호우로 콜롬비아 몬테리아 인근 시누강이 범람하면서 주민들이 가재도구를 건지기 위해 애쓰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이 늘면 자연재해도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몬테리아=EPA연합뉴스

◆환경단체 “자연재해·환자 더 늘 것” 경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오바마 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우리는 덜 안전해지고, 덜 건강해지며, 기후변화에 맞설 능력이 약화할 것”이라며 “화석연료 산업만 더 많은 돈을 벌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단체들도 반발했다. 환경단체 환경방어기금(EDF)은 “위해성 판단 폐기로 미국은 2055년까지 대기 중에 최대 180억미터톤의 기후 오염 물질이 추가로 배출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대기오염으로 2055년까지 최대 5만8000건의 조기 사망과 3700만건의 천식 발작이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환경단체 어스저스티스도 “이번 결정은 법과 과학, 그리고 매년 더욱 심각해지는 재해의 현실과 도저히 양립할 수 없다”며 “폭염, 산불, 홍수, 폭풍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겪고 있는 수백만 미국인들에게 모욕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