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엄중, 인력 총동원해 신속·철저 수사…대통령도 높은 관심"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인천 강화도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불거진 성폭력 의혹 사건과 관련해 "매우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중대 사안"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대응TF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경찰에 "수사의 생명이 신속함과 철저함에 있기에 전문 수사 인력과 외부 전문가를 총동원해 성역 없이 수사해 달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속도감 있게 발표해 정부의 의지를 증명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형식적 점검이 아니라 특단의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령들도 마련할 수 있으면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보호는) 타협할 수 없는 국가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색동원) 상황이 발생한 지 거의 10여 년이 지났다고 추정되는데 관련한 어떤 기관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 충격적"이라며 "응당 해야 했던 점검과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기관들은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몇 차례 주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총리의 권한과 역할을 최대한 행사하면서 정부에서 진행되는 여러 일을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나가도록 군기반장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며 "이번 사안이 그 첫 번째 사안의 하나가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앞서 색동원에서는 시설장 김모 씨가 시설에 거주하던 중증 장애 여성 다수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총리는 지난달 30일 범정부 TF를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긴급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1일 특별수사단을 발족해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