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등 국민 불편 최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9일 종료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들이 세입자 때문에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해 내주 발표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뉴시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 등 국민의 불편은 최소화할 보완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 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와 관련 5월9일까지 매매 계약 후 3~6개월 내 잔금, 등기를 조건으로 중과 면제에 대한 여유 기한을 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당시 “지금 조정지역에 대해서는 팔게 되면 당장 자기가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면서 “한데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장 들어가서 살 수 없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 임대기간까지 예외적으로 한다든지”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거래 관련 보완책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경우 매수자가 4개월 내 실입주해야 하고, 세입자가 퇴거하기로 합의되지 않으면 거래 허가도 받을 수 없다. 

구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예정대로 종료됨에 따라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시장 정상화 의지도 밝혔다. 그는 “며칠 새 서울 부동산 매물이 늘고 있다”며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확고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는 방안에 대해 ‘잘한 조치’라는 평가는 61%였다. ‘잘못한 조치’라는 답은 27%, ‘모름·무응답’은 12%였다. 연령·거주 지역과 관계 없이 긍정 평가가 과반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81%,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56%였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