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위례 개발비리도 항소 포기

검찰 내부 “실익 없다는 말 나와
李 ‘무죄 항소 자제’ 발언도 영향”

李대통령 사건도 무죄 가능성 ↑
야권 중심 거센 비판 제기 전망

범죄수익 환수 문제도 도마 위
추징·보전 재산 동결 해제 유력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이어 피고인과 범행 구조가 유사한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하면서 또다시 파문이 일지 주목된다. 두 사건 모두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관련 사건이라는 점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이 정치권을 의식해 상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란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4일 검찰에 따르면 위례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은 서울중앙지검 수사·공판팀과 대검찰청이 숙의 끝에 내렸다고 한다. 이 점에서 수사·공판팀이 항소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대검 지휘부에 가로막혀 항소시한을 넘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때와는 다소 결이 다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지휘부나 담당 수사·공판팀만 알겠지만 이번 건은 내부에서도 항소 실익이 별로 없을 거라는 말이 나왔고, 이 대통령의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 자제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 검토’ 의견이 문제가 됐던 대장동 사태를 의식한 듯, 이번 사안에 대해 법무부에서 따로 지침이 내려오거나 하지도 않았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땐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들이 연달아 단체 성명을 내는 등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와 당시 검찰 수장이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 간부들이 대거 사직했다. 당시 해명을 요구하는 항의성 글을 올린 간부들이 줄줄이 좌천성 인사 발령이 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부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연합뉴스

이번 항소 포기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 사건 역시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과 백현동, 위례 개발비리 사건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성남시장 시절 불거진 4건의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다가 대통령에 당선돼 재판이 중지됐다.

검찰은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현 여권 정치인들이 연루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항소’했다. 일명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서도 1심에서 벌금형 등이 선고된 민주당과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범죄수익 환수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시행이익 418억원 중 42억3000만원이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갔고, 169억원 상당은 호반건설에 갔다고 판단했다. 민간업자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은 총 211억3000만원 상당이라고 봤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 사건과 관련해 추징·보전됐던 피고인들의 재산 동결 역시 모두 풀릴 것이 유력하다.

이날 검찰은 위례 사건 항소 포기를 공지하기 전 대장동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정민용 변호사, 유 전 본부장 등 민간업자들 명의의 외제차량과 각종 채권 등을 압류하는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이 이 사건 항소를 포기해 범죄수익 환수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범죄수익 1250억원을 추징보전 조치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11월 1심 선고에서 업무상 배임 부분 428억원과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165만원의 추징금만 부과했다. 이에 김씨는 곧바로 법원에 기존 몰수·추징보전 처분 취소 신청을 낸 바 있다. 유씨는 1심에서 업무상 배임 관련 5억원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관련 3억원, 정씨는 특가법상 뇌물 관련 37억2000만원의 추징금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적극적·선제적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이들에 대한 기존 몰수·추징보전 처분과 별개로 재판 확정 전에 법원의 가납명령을 근거로 압류 조치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으나, 애초 검찰이 대장동 사건 범죄수익으로 본 액수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만 추징이 선고돼 ‘사후약방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