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4년 1월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발생한 ‘가덕도 피습사건’을 테러로 지정하고 추가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선거 기간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국무총리실은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통령 피습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하는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특정 사건이 테러로 지정된 것은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총리는 이 대통령 피습사건에 대해 “K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해방 이후 정치 지도자들이 테러에 의해서 실제로 충격적인 사망에까지 이르렀던 경험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 테러는 모든 국가적 경각심을 총동원해서 뿌리를 뽑아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테러체계를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총리실은 김 총리의 요청으로 이뤄진 대테러 합동 조사 결과 이 대통령 습격범의 행위가 테러방지법상 테러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했으며, 법제처의 법률 검토도 추가로 거쳤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후속 조치로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추가로 실시하고, 선거 기간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법·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2일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6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 김 총리는 “그간의 조사와 수사가 부실했고,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다”며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테러의 가능성을 완전히 없앤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국가테러대책위는 ‘2026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도 심의·의결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