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출근’ 늦어지는 韓 청년들… 日 잃어버린 세대 닮아간다 [뉴스 투데이]

세계일보

한은 ‘생애영향 평가’ 보고서

취업 1년 늦어지면 임금은 6.7% 줄어
5년 뒤 상용직 근무 확률은 66% 추정
미취업 3년 땐 56%로 10%P나 떨어져

고용난 속 주거비 부담도 갈수록 커져
‘경제성장 발목’ 구조적 문제로 작용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주거 확충 필요”

한국 청년들이 취업난과 주거비 부담에 짓눌려 1990∼2000년대 초중반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를 닮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청년들이 첫 직장을 구하는 시기가 늦춰지면서 이때 잃은 시간이 ‘흉터’처럼 남아 생애 전반의 고용안정성과 소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줄 잇는 실업급여 신청** 19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접수 창구로 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2851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제원 선임기자

한국은행은 19일 발표한 ‘청년세대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주거비 부담의 생애영향 평가’ 보고서에서 청년층(15∼29세) 실업률 등은 2010년대 이후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구직 기간이 장기화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자는 이재호 한은 조사국 거시분석팀 차장이다.

이는 청년들의 대기업 선호와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굳어지면서 중소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노동시장 경직성 등으로 상향이동도 어려워지면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쌓기보다 처음부터 대기업 입사를 목표로 장기간 구직활동을 이어가고 있어서다. 아울러 기업들도 불확실한 경제환경 속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경력직 중심의 수시채용을 확대하며 등용문을 좁히고 있다.

이로 인해 청년층은 생애 전체로도 고용 안정성이 약해지고 소득이 감소하는 ‘상흔 효과(scarring effect)’를 겪고 있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9세 중 미취업 기간이 1년일 경우 5년 후 상용직으로 근무할 확률은 66.1%였으나, 미취업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면 그 확률은 56.2%로 9.9%포인트나 하락했다. 소득 측면에서도 미취업 기간이 1년 증가할 때마다 현재의 실질임금은 6.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1990∼2000년대 초중반 일본의 취업 빙하기를 겪은 ‘잃어버린 세대’의 경험과 비슷하다. 고실업·저임금 속에서 잦은 이직을 반복한 이 세대는 현재 중년층이 되어서도 후유증을 겪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한 35~44세 일본 남성의 평균 연봉은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근무한 자보다 평균 24.5% 낮았다.

주거 측면에서도 청년세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주로 찾는 소형 비아파트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며 월세가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청년층의 고시원 등 취약 거처 이용 비중은 2010년 5.6%에서 2023년 11.5%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14㎥ 이하 면적 거주 비중도 2023년 6.1%에서 2024년 8.2%로 상승 전환했다.

주거비 지출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미래 투자를 직접적으로 제약하고 있다. 분석 결과 주거비가 1% 상승할 때마다 가계의 총자산은 0.04% 감소했다. 특히 주거비 지출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할 때 교육비 비중은 0.18%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거비 부담이 인적자본 축적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저해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인정보 게시판 모습. 연합뉴스

이 차장은 “청년세대의 고용·주거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근본적으로는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해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영세한 사업부터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 사다리를 살리기 위해 한계기업 보호보다는 성장기업을 지원하는 정책 전환과 기업의 성장을 단념하게 하는 계단식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최근 수도권 위주로 청년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소형 비아파트에 대한 임대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최근 사업비 상승 등으로 공급이 위축돼 있어 공급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노후 공공청사, 공실 상가 등을 활용한 청년 주거 확충 계획을 제시한 만큼 해당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